◆ 화약고! 2015 빚더미가 몰려온다.

화약고! 2015 빚더미가 몰려온다.  가계부채는 2012년 말 963조8000억원에서 2013년 말 1058조1000억원으로 1년 만에 57조6000억원(6.0%)이나 늘어났고 2014년 가계부채는 1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부터 국내외 전문가들이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란 경고를 꾸준히 했지만 내리막을 타고 있는 부동산 떠받히기로 오히려 부채증가는 가속화됐다.  가계부채는 장기적인 저금리기조를 바탕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수요가 늘면서 계속 증가해왔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경기를 떠받히기 위해 추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규제 완화가 큰 몫을 했다.  문제는 가계부채를 진 가계들의 부채상환능력이 갈수록 악화되는데 있다. 소득증가가 받혀주지 않는 상황에서 부채가 증가해 가계파산의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 소득증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한 작금의 상황으로, 개별 가계의 소득증대는 요원한 실정이다. 외국과 비교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높음에도 정부의 가계부채 통제력은 취약하다. 이는 부동산을 고리로 하는 모순된 한국적 상황에 기인한다.   가계부채를 지탱하는 것이 부동산이고 부동산이 무너지면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 된다. 이를 막기 위해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하다가 주택담보 대출이 느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돼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분기 말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68.1%를 기록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주택담보대출로 몸살을 앓던 미국은 140%였던 것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다.   가계의 소득증가가 부채증가 속도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 봄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인상은 ‘시한폭탄’이라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한국의 시중금리를 올리면서 가계의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가계가 상당수 발생하면서 한국경제에 ‘가계부채 리스크’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가계부채 뿐 아니라 국가부채와 기업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국가부채(국가채무+공공기관부채+지방공기업부채)는 1558조원에 달하며 기업부채도 2212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중 자영업자 부채규모는 215조5000억 원이다. 2011년 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각각 13.9%, 115% 늘었고, 위기의 뇌관, 자영업자 부채도 23.6%나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장기간 이어져온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융완화에 따른 결과물이다. 2008년 이후 약 7년간 정부와 가계, 기업의 부채 확장을 통한 경기진작 책이 빚은 산물이다.  소득 증대로 경기 부양할 생각을 안 하고 빚으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모래성 쌓기로 일관한 참극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채증가는 미국의 금리인상을 눈앞에 둔 지금 한국경제의 ‘화약고’이다.  10월 29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양적완화의 종료를 선언하고 상당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상당기간’이라는 단어이다. 재닛 옐런 미 연준의장은 ‘상당기간’이란 6개월을 뜻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제 눈앞으로 닥쳐왔다고 볼 수 있다.  ◆ 미 금리 인상이 한국엔 자본 유출로…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처럼 빚더미로 지탱하던 나라에는 정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금리는 미국보다 어느 정도 높아야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신흥국에는 국가별 위험(Country Risk)이 추가되기 때문에 미국보다 금리가 웬만큼 더 높지 않다면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그런데 지난 10월 국채 10년 물을 기준으로 미국과 한국의 시장 금리차이가 7년 만에 0.25%P로 좁혀졌다. 양적완화를 종료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미국에서는 금리가 오른 반면 우리는 거꾸로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금리차가 매우 낮아진 탓이다.   이제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금만 인상해도 우리나라에서 채권을 팔고 해외로 떠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채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7%가 넘는다. 외국인 비중이 2% 안팎인 일본과 달리 외국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외국 자본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한국은행도 기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 한국의 나라 빚이 그리스보다 심각?우리나라의 부채문제는 사실 매우 심각한 편이다. 부채 문제를 흔히 가계 부채나 정부 부채, 기업부채로 나누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든 부채를 합친 ‘국가총부채’에 달려 있다. 부채란 풍선과 같아서 가계 부채나 기업 부채가 눌리는 순간 순식간에 국가 부채가 부풀어 오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 나라의 빚 문제를 살펴보려면 먼저 국가총부채 규모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더욱더 중요한 것은 국가 총 부채를 자금 순환표 상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자금 순환표 상으로 계산 하면… 울 나라 총 부채는 1경 2천조 원을 넘었다는 것이다.)그런데 2011년 맥킨지 부설 연구소인 MGI의 조사결과 한국의 국가총부채는 국내총생산(GDP)대비 3.4배를 넘어섰다. 이는 우리가 한 해 동안 생산한 총량보다 총부채 규모가 3.4배나 더 많다는 얘기다. 금융위기를 겪었던 그리스의 총부채가 GDP의 2.6배였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미국이 2.8배로 떨어진 것과 비교할 때 한국의 총부채 규모는 정말 위태로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바드 경제학 교수 니얼 퍼커슨 은 그나라 총부채가 GDP의 250%를 넘어서면, 거대 붕괴만이 남았다고 했다)◆ 빠르게 늘어난 빚…가계부채 증가율 OECD 1위특히 2011년 이후 다른 나라들은 총부채 규모를 조금씩 줄여나갔지만 우리나라만 유독 빚이 빠르게 늘어났다. 우리 정부가 걸핏하면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긴 덕분인데요,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6월말 현재 1,242조 원을 기록했다. 더구나 가계부채 증가율이 7%나 되어 OECD 국가 중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일본이 1.9% 미국이 1.5%, 영국이 1% 증가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치이다.이처럼 빚더미가 한껏 부풀어 오른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다중 채무자들이 먼저 무너지면서 너도나도 부동산 등 자산 매각에 나설 경우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다시 부동산 담보 여력을 약화시켜 더 많은 가계를 한계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 담보 대출이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도 가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변동금리여서 가계가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또 다른 문제는 바로 기업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기업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매우 심한 나라이다. 30대 그룹에 속한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전체 기업 영업이익의 절반이 넘을 정도로 경제 구조가 왜곡돼 있다.   이 같은 경제 구조 때문에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최근 3년 동안 대출이자조차 못 갚는 ‘한계기업’이 3천 개에 육박하고 있다. 만일 금리가 오르면 한계기업의 숫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미 한계 상황에 처한 기업들은 파산 위기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 한국 경제는 ‘무너지기 직전 모래 언덕’이처럼 미국의 금리인상은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2015년, 빚더미가 몰려온다(2012, 21세기북스)』를 통해 우리 경제가 2015년 이후엔 ‘임계 상태’에 도달해 언제든 대붕괴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일 것을 경고 당한바 있다.그렇다면 임계 상태란 무엇일까요? 모래알을 계속 떨어뜨리는 실험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다. 그러면 모래알은 차곡차곡 쌓이면서 점점 언덕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계속 모래알을 떨어뜨리다보면 어떤 모래알 한 알이 갑자기 대규모 산사태처럼 모래 언덕을 무너뜨리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처럼 산사태가 나기 직전처럼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을 임계 상태라고 한다. 지금 부풀어 오를 데로 커진 우리의 빚더미는 이미 임계 상태로 치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자칫 미국의 금리인상은 바로 산사태를 일으키는 한 알의 모래알이 될 수 있다.—————————————————————————-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서 늦어도 내년 후반기로 그 시기나 파급 효과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재정확대나 금리인하를 통해 국가총부채를 더욱 늘리는 정책을 고집한다면 자칫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저를 포함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경제관료들이나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던 시절에 경제학을 배웠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경제학을 끊임없이 연구하지 않은 관료들은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실패가 바로 1997년에 우리나라를 엄습한 외환 위기였습니다.  폐쇄경제 하에서는 재정확대와 금리인하가 경제를 살리는 특효약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미국 정책기조의 변화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 방향을 고집한다면 스페인처럼 영원히 우주 미아 국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참조: 자료출처 KBS)  —————————————————————— 울 나라 장단기 외채는 4420억 달러 + 증권시장 2200억 달러 합이 6620억 달러입니다.이를 자금 순환표상(M2, 돌리고 돌리고) 으로 계산하면? 최하 1조 5000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정 됩니다.앗참! 외국계 한국은행이 뿌린 달러는 통계가 없어 아무도 모릅니다.  외환보유고 3300억 달러? (이중 걸렐레 다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채권 구입을 빼면? 조~옷도 남은 게 없답니다)  지난달 러시아 위기가 발생 했을 때. 단 15일 만에 4500억 달러가 빠져 나가, 러시아 중앙은행 은 기준금리를 19% 까지 올렸으나… 속수무책 되고 말았다는 사실.  울 나라 원화 총 수신고는 1000조 원이 안 됩니다. 이를 지급준비금 10%를 한은에 예치하고 나면 끽해야 대출 한도는 900조원 만 대출 가능 한 겁니다….  즉: 저 어마어마 값싼 금리 달러를 마구잡이로 끌어와 대출했다는 거지요,.. 즉: 상기한 6620억 달러 + 아무도 모르는 외국계 은행 달러 차입이 바로 거품의 기초자산 이랍니다.  <NYT>, 한국을’4대 위기국’으로 지목 2014.08.22 | 뷰스앤뉴스  1월 은행 예금, 1000조원 돌파 앞두고 주춤 2013.03.20 | 아시아투데이  자금순환표 금융부채 1경 넘었다(종합) 2014.05.12 | 연합뉴스 | 미디어다음   정상적인 신용(빚) 창출은 총 수신고에서 10%는 한국은행에다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 90%만 대출하게끔 되어 있답니다.(총 대출액 900조 원이 한도)  1% 대의 값싼 달러를 끌어와 약탈 행위를 자행한 은행 집단 파산이 정답.은행 집단 파산을 막기 위해 국민 집단 파산을 선택한 박근혜가 위험하다.    chip money 시대 끝났다.한국은행의 갑질. 땅콩 금리 시대도 끝났다. —————————————————————————–                                                                                                이거 장난 아니다.   하이퍼 인플레 조짐. 단 1달 만에 미국 베이컨, 감자. 고기값 등이 25% 앙등!!  미국 헤지펀드 대표인 “더글러스 카스” 가. 타임스에 올린 칼럼에서 미국 경제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인플레이션) 보다 더 어려운 “스크루플레이션” 상태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스크루플레이션(screwflation) 신조어는돌려 조인다는 뜻 screw 와 인플레이션 합성어입니다.  이는 쩐 막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양적완화는,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경기회복이 되겠지만, 그로인해 앙등하는 물가 상승이 실질임금 감소로 이어져,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나라의 허리인, 중산층 숨통을 조이고 마는 최악의 스크루플레이션이 발발 한다는 이론입니다. 미국경제가 쩐 막 풀어 아무리 경제지표상으로 회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드라도 결국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중산층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고, 나가야 하는 돈은 엄청 늘어나는 상황이 그들 숨통을 조이기(screw) 때문에 당연히 소비는 위축되고, 실질적 바닥 경제는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은 지속~~ 된다는 뜻이죠. 지까짓게 금리 인상 안하고 배길 수 있간디?  20세기에서 21세기 초 세계경제를 호령해 왔던 미국식 자본주의 원동력은 바로 중산층 소비에서 비롯된 겁니다. 오죽하면 “소비는 미덕” 이란 말이 탄생했겠습니까. 소비가 늘어나야 생산이 늘고 고용이 늘어 경제가 살아나죠.하지만 이제 그들은 소비를 하고 싶어도, 스쿠루플레이션으로 더 이상 소비를 할 수가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카스 대표는 중산층 가처분 소득 감소 요인으로 첫째: 물가 앙등. 둘째: 집값 하락. 셋째: 임시직 증가 및 주가 정체 등을 꼽았습니다.  우찌, 미국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아니 23년과 비슷 하군요   일본 중산층도 버블 붕괴 후 땅값은 4토막, 집값은 5토막 나고, 가짜 부동산 아파트는 10토막 나, 그로인해 주가가 폭락하고 임시직만 들입다 늘어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소비를 급격히 줄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업 실적도 죽사발 나고 고용도 줄어드는 “악순환의 늪에 빠져”  톱니효과 발발로 영원히 헤매게 된 게죠(톱니효과: 걸려들면, 한 쪽으로만 계속 빨려 들어가는 효과)  우리 경제도 일본과 소름끼치도록 닮았습니다.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임시직만 늘어나고, 가계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물가마저 상승하고.   아직은 도쿄버블 대붕괴 말기 단계인, 이자가 이자를 낳고 그 이자가 또 이자를 낳는 돌려막기 단계 이지만… 이런 막장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