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外換危機 原因과 터무니 없는 誤診

IMF 外換危機 原因과 터무니 없는 誤診 앞선 글에서 指摘한 오늘날의 新自由主義的 病弊로 指摘되는 低成長, 低投資, 兩極化가 全面的으로 擴散된 決定的 契機로 IMF外換危機를 드는 것은 再論의 餘地가 없다. 그리고 그 事態를 惹起한 直接的인 責任이 金泳三政府에 있음도 分明하다.  그런데 정작 重要한 質問, IMF外換危機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診斷만이 亂舞했다.‘모럴 해저드’, ‘글로벌 스탠더드’. 外換危機를 겪을 當時 流行語처럼 번졌던 用語였다. 이 말에 그 모든 原因을 含縮시켰다. 즉,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키지 않고 ‘모럴 해저드’에 빠졌기 때문에 이 事態를 맞이했다는 말이다.政經癒着, 不正腐敗, 無謀한 投資, 官治經濟 等 우리社會에 있는 모든 慣行과 制度들이 莫然하게 外換危機 原因으로 指摘되었다. 이런 指摘에는 뉴욕 월街의 言論人과 經濟學者를 비롯해 國內에서도 與圈과 野圈의 異見도 없었고, 保守와 進步의 差異도 없었으며, 朝鮮日報에서 한겨레까지 간만에 意見一致를 보이며 聲討까지 했었다. 그 結果 自虐史觀은 저리가라 할程度로 내탓이오運動마저 展開될 樣相이었다.  그러나 이런 診斷은 事實 國際投機 金融資本, 市場自由主義 政策의 責任을 스스로에게 뒤집어씌우는 어처구니없는 論理가 아닐 수 없던 것이었다.韓國經濟에 대해 ‘不透明한 會計, 不正腐敗, 政經癒着’을 云云하며 모럴헤저드를 指摘하는 美國을 보노라면, 마치 마피아가 洞네 골목大將에게 遵法精神을 訓戒하는 모습이 連想될 程度로 어처구니가 없다美國은 우리가 外換危機를 맞은지 얼마 안 지난 時期에, 엔론이라는 企業이 數兆원帶에 達하는 會計不正과 實體도 없는 金融商品들로 因해 前代未聞의 不渡事態를 맞이했다. 그리고 그것이 發覺되어 自殺한 經營者는 부시의 政治入門을 積極 後援하며 부시와 엄청난 커넥션을 맺었던者였으며, 그 事態를 聽聞會하는 政治人들中, 그들과 連關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程度였다.그런 天文學的인 不正 속에도 處罰받은 사람은 單 한名뿐. 政治人들中 책임지는 사람은 單 한 사람도 없었다. 그 나라는 로비法으로 政經癒着이 아예 制度化된 나라다. 아니 政經癒着 程度가 아니라, 부시나 副統領 딕 체니의 事例, 投機金融會社 任員이 財務部長官이 되고, 또 그 官僚가 다시 投機會社 任員이 되는 回轉門人事에서 보듯이, 軍産 政經 슈퍼複合體로 作動하고 있다.모럴 해저드를 말하는가? 2008年 金融危機때 보여준 뉴욕 월街의 모습은 道德的 해이 정도가 아니라 그 道德的 破産이라 이름 붙여야 될 정도였다. 首席펀드매니저들의 數百億씩의 天文學的 보너스 잔치. CEO와 職員들間의 荒唐한 賃金格差.平素에는 작은政府를 외치며 政府의 介入을 極度로 嫌惡하던 이들이 危機때는 政府에 싸게 依存하는 모습. 收益은 私的으로 占有하고, 危機는 公共에게 轉嫁하는 그들의 沒廉恥한 행각. 심지어는 稅金으로 구제금융을 받아서 겨우 回生한 금융기관이 바로 그 돈으로 또다시 보너스 잔치를 벌이고, 前代未聞의 금융위기를 야기시킨 투기상품을 다시 開發하는 행태는 道德的 禁治産者가 아니고서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을 정도였다.  그들은 외환위기 當時 한국의 ‘모럴 해저드’로 인해 國際資本이 이탈한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몇年後, BRIC’s로 일컬어지는 新興市場, 즉 브라질, 인도, 中國 등의 나라에 묻지마 투자를 하였다.그런데 그 나라들은 韓國과는 比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관치경제는 물론이거니와 不正腐敗의 慣行이 엄청나게 후진 나라다. 모럴헤저드로 韓國에서의 자본이탈과 외환위기 이유를 대던 자들이 그런 나라에 大大的으로 몰려드는 것을 보면 다음의 대화를 나누는 정신분열적 증세를 연상케 한다.“자네, 麥酒 한 잔 하겠나?”“아니, 운전해야 되어서 사양하겠네. 代身 위스키 한 병만 마시고 가지.”그런데, 이런 터무니없는 自己破滅的 진단은 비단 국제투기자본과 그 정치적 代理人인 美財務部와 IMF 官僚들로부터 나온 것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汚染된 韓國의 官僚 및 與野政治圈 모두와 심지어 市民運動 陣營에까지 共有된 믿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