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중국의 부동산버블 붕괴: 한국경제 가장 큰 위협

 부패 척결을 제1 과제로 언급한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출범하자, 중국 관리들도 몸 사리기에 들어갔다. 새로운 최고 지도부가 정풍(整風) 운동 차원에서 공직자 재산 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여주듯, 지난해 11월 시 총서기가 취임한 이래 베이징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에서 부동산 거래량이 급증했다. 1월18일 타이완의 중국시보는 ‘베이징의 주택 거래량이 11월 이후 3배 이상 증가했다. 은닉 재산을 처분하려는 관리들로 인해 생긴 현상이다’라고 보도했다. 저우위밍(周宇鳴) 중국 주택·상가부동산협회 대표는 “관리들은 가능한 한 빨리 처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중국언론에 보도된 아주 최근인 2013년 초 중국의 주택시장 동향인데… 실제로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주택투기에 뛰어들었던 중국의 고위관리들이 주택버블이 폭발하기 전에 급히 처분하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현재 내수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중국의 급격한 경제후퇴 가능성은 가장 큰 위협이다. 중국은 단순히 한국의 수출파트너 중 하나가 아니다.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흑자를 내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자산버블 붕괴는 새로운 국제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세계 신규발행통화량 중 중국 위안화 비중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국가별 M2 증가치(위안화 환산기준)를 보면 중국 12조2600만위안, 미국 4조7600만위안, 유로존 3조3400만위안, 일본 1조4800만위안 등 총 26조2500만위안을 기록했다고 중국재경신문(中國財經新聞) 인터넷 매체인 21스지왕(21世紀網)이 보도했다. 중국 비중은 46.7%나 된다. 반면 미국은 18.1%, 유로존은 12.7%, 일본은 5.6%를 차지했다. 특히 20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M2가 급증했다. 중국 M2는 2009∼2011년중 전세계 M2 증가분의 48%를 차지했고 2011년에는 52%를 기록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화폐인쇄국’ 이 되었다. 이런 중국의 자산버블이 붕괴되어 유입된 자금이 선진국으로 역류할 때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는 상상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이 챠트는 중국경제의 신용문제를 잘 보여준다. 2011년 이후 GDP성장 대비 신용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8년의 신용증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때문이었다. 그러나 2011년 이후의 신용증가는 중국의 높은 GDP 성장이 부채의 증가에 힘 입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중국은 조만간 신용과 자산버블 붕괴로 인해 급격한 경기후퇴를 맞게 되리라고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중국은 전 세계에서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지난 해 초 중국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무려 15배에 달한다. 이는 세계은행의 권고치 3~6배를 넘고 다른 신흥국들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베이징과 상하이는 각각 22배, 21배로 서울(10배)·도쿄(9배)·싱가포르(7배) 등지보다 훨씬 높다. 중·고급 아파트 가격은 한국의 90% 수준에 근접했다. 베이징과 상하이의 1인당 GDP가 1만2천 달러 안팎으로 서울의 3분의 1 수준임을 감안할 때, 중국 부동산의 거품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고위관리와 부유층의 핑퐁게임으로 전락한 중국의 주택버블은 의심의 여지없이 ‘대폭발’을 앞두고 있다.  중국 1/4분기 소비의 GDP 성장에 대한 공헌률 55.5%(경제일보, ‘12.4.23)   ㅇ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1/4분기 GDP 성장률 7.7% 중 4.3%가 소비에 의한      것이며, 소비의 GDP 성장에 대한 공헌률이 55.5%에 달하였다고 발표함. (공헌      률 전년동기대비 3.7%p 증가) – 국가통계국 성라이윈(盛來運) 대변인은 정부의      구조조정 확대와 산업 구조 업그레이드 가속화로 경제성장에 대한 소비의 공     헌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과거 투자주도형 경제성장에서 내수주도형 경제성     장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언급함. 이 박스의 경제일보 보도처럼 중국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크며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의 60%를 상위10%의 부유층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소비력의 배경에는 막대한 자산버블이 도사리고 있다. 자산버블이 붕괴될 때 중국 소비의 급격한 위축은 너무나 자명하다. 중국의 소비는 막대한 자산버블이라는 모래탑 위에 서있고 그 자산버블은 중국정부, 특히 지방정부들의 부동산투자와 그림자금융의 대출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과다한 부채로 인해 중국의 자산버블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 지방정부들은 이미 부채를 돌려막기 하고 있으며 투자로 조성한 토지매각이 막히면 바로 파산을 맞을 수 밖에 없다. 지방정부들이 과도한 부채로 인해 부동산투자를 줄이면 부동산버블은 곧장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부유층의 소비도 급격히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중국의 GDP 성장은 급강하 할 수 밖에 없다. 이 가능성이 현실화되면(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한국의 대중수출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고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맞게 될 것이다. 대기업도 파산까지는 아니라도 생산라인 가동을 크게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기업들은 설비투자도 더욱 줄이게 될 것이다. 이처럼 경제활동이 위축되면 주식, 부동산 등 한국의 자산시장도 큰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경제가 입는 피해는 생각보다 무척 클 것이다. 나는 중국의 버블붕괴로 인한 위협이 한국경제에 가계부채의 위협보다 더욱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쓰는 글들은 어떤 주제를 다루던지 제가 보고 있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흐름이라는 일관된 틀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몇몇 분들이 저의 글을 보고 투자에 도움을 받았다고 인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리 되었더라도 저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돈이 돈을 번다”, 이 사고야말로 경제학과는 전혀 무관하며 프리마켓에 대한 가장 큰 모욕입니다. 화폐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재화의 교환수단일 뿐입니다. 화폐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제가 경제의 흐름을 보는 것은 우리 삶의 변화와 미래를 보기 위함이지 제로섬게임인 ‘돈 쟁탈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이익을 누릴 위치에 있지 않는 이상 돈 쟁탈전에서 승자가 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실에서는 케인지안과 통화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있지만(특히 우리 나라는 전적으로) 그들은 변변한 화폐이론조차 갖지 못했으면서 화폐와 금융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인가 하는 듯 하지만 우왕좌왕 하기만 할 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양적완화의 결과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미국의 최상위 7%는 28% 소득이 증가했지만 나머지 93%는 -4%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지폐를 대거 찍어낸 결과 인플레이션의 이익(늘어난 돈을 가장 먼저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최상위 부자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미 선진제국에서 그들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들의 시대는 끝나고 진정한 프리마켓의 이상을 실현하는, 그리하여 경제는 결국 돈이 아니라 진정한 부를 창조하는 활동, 인간의 가치와 필요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창조적 노동과 협력에 달려있다는 진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