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30%를 위한 정부정책이 없는 이유 3가지

1.국민 55% 가 유주택자
 
-정부정책의 최 우선순위는 55% 유주택자
국민 과반수가 유주택자인데 정부가 주택가격 폭등이나 폭락을 방치할수없는건 당연하다 .
정부는 중산층 (그것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편중된 )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때문이다
대한민국정부 뿐아니라 세계 어떤 정부도 정책의 중심은 국민 과반수- 중산층 -유주택자
를 중심으로 정책을 펴나갈수밖에어 없으며 그게 당연하다 는점이다
학교 다닐때 수업진행을 상위권에 초점을 맞추면 중하위권이 고단하고
하위권에 맞추면 중 상위권이 학교를  떠나 학원으로 달려가서 사교육 시장을 자극한다
우열반제도를  운영하는게 선생이나 학생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데 ,그런건 일제시대의
잔재라고 못한다고 하니 할수없이 전교생이 중위권수준에 맞춰 어정쩡한 수업을 하게된다
정부 정책도 중산층 육성및  보호 에 맞출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만
소외된 하위30% 계층을 어떻게 무마할수있을지 가  정부의 과제인데 뽀족한 수가 없다
 
 
 
 
2.하위 30%의 구조적  문제
 
하위 30% 중  10%는 이미 신용불량 상태로서  은행거래 불가능 하다
하위 30% 중  10%는 과다 채무자로서 금융권 거래가 불가능하다
하위 30% 중  10%는 아고라에서보듯이 주택 마련 의지자체가 없는 계층이다
이들 하위 30%는 은행 융자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의지가 가 없는 상태다.
이들 하위 30% 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정부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지만 문제는 LH빚이 이미 140조 에 이르러 임대 주택건설을 하고싶어도 여력이 없다
LH 분양은  분양이 잘 진행되면 자금을 바로바로 회수할수있지만
LH임대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
최소 10년 ~30년 ~영구임대 등 임대주택 사업에 주력한다는 자체가
적자사업일수밖에 없으며 하면할수록  자금회수는 점점 멀어지고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정부재정의  목줄을 죄는 사업이 될수밖에 없다
(매월 임대료 찔금 찔금 몇십만원 받아서 천문학적인 적자를 어떻게 충당하겠나?)
 
 
 
3.민간 임대사업의 한계
 
결국 정부가 눈을 돌릴수밖에없는 곳이 민간 임대 사업 영역인데
민간임대가 활성화되려면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먼저 당근을 제시해야한다
사상초유의 저금리에 자선사업을 할수있는 민간은 없다
 하위 30%가 임대 물량의 75%를 다주택자가 공급한다는  현실을 빨리 인정하고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보유세 재산세등 세금감면 헤택을 제공하도록 여론이 형성되면
시장에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하위 30% 게층의 전세난 주택난이 해소된다
그러나  최악의  전세난 해소를 위한 간단한 방법 3가지 라는 글에서
임재주택을 공급하는 부자에게 세금감면등 헤택을 제공하자고 주장했다가 
가난한 사람들 소득 하위 30% 계층의 배아픔을 자극하고 극렬한 반대에 직면한 적이 있다 
하위 30% 계층은 집이 없어 전세난에 허덕이고 전세대출 이라는 부채에 시달리더라도
배고파 죽으면 죽엇지 부자감세라는 배아픔은 못참겟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한 바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정부가 하위 30% 계층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할수있는 대책은 별로  없다
겨우 한다는짓이
이미 효과없는것으로 판명된 3가지
1.전세자금 대출 조건 확대 -보증금의 최대 80% ,LH는 최대 90%
2.전세자금 대출 금리인하 -최저 2% 대후반
3.전월세 상한제 검토
이런 별로 효과도 없고 ,부채만 키우면서 ,
오히려 전세난을 더 가중시키는 짓들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아고라에게 한가지 질문
정부가 잘못하는건가 ?
민간인대를 활성화시킬수있는 확실한 정책 -부자감세를 반대하는
하위 30% 계층이 무지한건가 ?
아니면  알면서도 무지한 서민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야당이 더 나쁜놈들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