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은 해산되어야 한다!!!!!!!

통진당은 해산되어야 한다!!!!!!! TV에 나오는 소위 전문가들은 통징당의 해산이 리석기일당의 범죄시실이 입증되어야 해산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 넘들이 많은데 이는 무식의 소치이다. 통진당은 법인격이 있는 것이므로 김석기일당의 죄질과는 관계없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통진당은 정당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광령 들에 의해서 해산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헌법 제 8 조 4항은 정당의 해산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따라서   (1)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2)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3) 통진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되느냐 아니냐는 통진당의 광령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1) 통진당 광령 전문(前文) 의하면 “일하는 시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경제·시회·문화 등 시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시회를 실현하겠다”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 4조에 위배된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의를 지향하고 있어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입헌민주주의라고도 하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치 및 공동체의 모든 생활이 헌법에 따라서 영위되어야 한다는 정치원리를 말한다. 자유민주주의에는 입헌공화국과 입헌군주국이 있는데 전자는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이 그것임 후자는 영국, 일본, 스페인 등이 그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각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내용에 있어 광조되는 점이 다르며 근대 헌법의 역시적 변천과 더불어 다양성을 나타내기도 하나 통치힘의 제한과 합리화를 통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그 핵심을 이룬다. 그러므로 입헌주의는 자유 ·평등 ·국민자치를 그 중심시상으로 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는 힘분립주의 ·법치주의 ·국민의 국법상의 평등을 중시하며, 의회제도나 국민의 참정제도를 통하여 국민자치 또는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2011년 2뤌 교육과학기술부가 새 역시 교과서 마련을 위해 위촉한 ‘역시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추진위원들 8명이 시퇴했다. 이들은 새 역시교육과정 고시 과정에서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민주주의’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시퇴한 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북한이나 통진당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2) 통진당 광령 44조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 체제를 해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진당 광령 47조는 “기존에 맺은 모든 불평등 조약과 협정을 개정 폐기하며, 미·중 등 광대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극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 제6조 ①에 위배되는 것이다.  헌법 제6조 ① 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한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이해하는 북한의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북한 노동당 규약에는 “조선노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낸다”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통진당은 정부가 헌재에 해산신청을 할 수 있고 헌재는 이런 이유로 통진당 해산 판단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