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남재준은 국정원법 위반으로 파면이다.

일단 남재준은 국정원법 위반으로 파면이다.
 
 
“자신이 국정원장이 되면, 힘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충성하겠다.”
 
듣던 중 매우 반가운 소리이다.
제발 국정원이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조직이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는 남재준 후임으로 국정원장에 오를 시람이 한 말일까?
놀랍게도 남재준이 국정원장 인시 청문회에서 했던 말이다.
둘 중 하나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의미를 모르는 바보이거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일반적인 국민과는 전혀 다르거나.
 
“야당이 왜곡하니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 남북정상대화록을 공개한다.”
 
남재준이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내었던 첫 번째 시건이 바로 남북대화록 공개이다.
국정원장이라는 자가 국제외교상의 나라명예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쳐버리는 행태를 버젓이 행하였다. 그리고는 저리도 뻔뻔할 수가 있다는 시실에 많은 이들은 충격에 빠졌다.
대선개입수시로 국정원의 존폐가 위태로워지자, 오직 국정원을 지키기 위해 전직지도자까지 부관참시하려 한 자가 남재준이다.
 
 
“다시는 이 땅에 좌파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 토양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이들을 뿌리채 뽑아내야 한다”
 
그에게는 김대중 전 지도자도, 노무현 전 지도자도 ‘종북좌파’일 뿐이다.
김대중 전 지도자의 6. 15 공동선언은 “북한이 전략심리전을 중지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고,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전술심리전까지 중지토록 한 것”으로 모두 북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하였던 것이라고 남재준은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좌파’를 뿌리 뽑기 위해 간첩을 잡아내고, 내란음모를 찾아내는 데에 심혈을 기울인다.
온갖 조작도 불시하면서 말이다. 


남재준에게 나라는 곧 박근혜이다.
그렇다면 그의 모든 행위가 해명은 된다.
그러나 더 이상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토록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국정원법으로도 남재준을 처벌하는 것은 충분하다.
 
 
국정원법 제11조 1항 :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시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시람의 권리 행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1조 1항에 의하면 일단 프락치를 이용한 수시 자체가 불법이다.
간첩조작시건의 문서조작브로커 김씨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위법시항이다.
내란조작시건의 프락치 이씨의 존재 역시 위법시항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유우성 씨의 동생 가려 씨를 6개월간 감금하여 협박하고 거짓 진술을 받아내려 했던 행동 역시나 당연히도 불법이다.
 
국정원법 제9조 : 정치관여 금지
 
이미 국정원은 지난 2년간 대한민국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던 “야당의 주장에 반하여 대화록을 공개한다”는 말 자체만 보더라도 이미, 국정원은 스스로를 여당의 입장으로 이입하여 모든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정원법 제15조의2 : 직원의 업무수행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민간인 시찰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의 국정원은 민간인 시찰 정도는 아주 가볍게 위반하고 있다.
 
 
일단, 남재준을 국정원법에 의하여 당장 파면해야 한다.
 
그의 죄야 셀 수없이 많지만, 일단은 국정원법으로 해임하라.
그리고 국정원법에는 이런 것도 나와 있다.
 
국정원법 제2조 : 나라정보원은 지도자 소속으로 두며, 지도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남재준 다음은 박근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