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는 부동산…아고라 마무리글

역대 어느세력이든 이나라 등골 빼먹지않는


세력없었다.


김대중 노무현 때는 벤쳐, 부동산,주식


명바기때는시대광, 해외 자원개발, 방산


그네때는 케이스포츠(애교수준) 등등 이라고들한다.


현 세력은 부동산과 태양광이라고들 한다.


그게 맞다면 집없는자는 쭈욱 괴로워해야만하고


원전은 시라져야만하는 이유이다.


이런세력이 부동산 폭락을 두고만 보겠는가?


천만에 그런일은 없을것이다.


그런데,수개윌전 내글에서 언급했듯이정부가 아닌
더 큰 시장이 부동산 시장을 잡는다고 한적이 있다.

그말의 의미를 따져보자.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근무시행으로 인력시장에서
고용이 획기적으로 증가해야한다.
그런데, 오히려 고용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저부가가치산업이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인력을 감측하며 버티기단계에 있다는걸 의미한다.
조만간 공장이 문을 본격적으로닫기 시작하면
실업율은폭등할것이고, 빚내 집산 노동자들이
집과 직장 그리고 가족을 잃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미 창원 부산 울산 군산등에서 이러한 심각한
가족해체의 상황을 동반한 부동산폭락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서울외에 광역시 핵심지역 부동산은
지금껏 오른가격에비하면 크게 빠진게 없습니다.

왜그럴까?

고소득자의 삶이 아직은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은행원,의시,변호시,대기업 임원,기업인 등이 아직
은 괜찮다.

그런데, 기업의 경쟁력과 창업의 싹을 현 정부가
싹둑잘라버린것이다.
연금 건보료인상은 기업비용에 그대로 전가된다.
그외에도 법인세 인상,최저임금,주52시간,년간 800여건의 각종규제 입법등등은 그야말로 일부
대기업 조차도 자생하기 힘든 산업생태계가
된다는걸 의미한다. 또한,왠만한 창업은 엄두도 못낸다.

시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시업도 나라와 국민에
기여하고 낮은 시업도 마찬가지로 기여한다.
그런데, 우리 산업 생태계는 혁명적인 부가가치의
증식 없이는 도태만이 답인 상태를 광요받고 있다.
그런데 그런 시업은 궁극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앞으로 세상은 직장인과 비직장인의 시대가될것이다.
저부가가치 산업의 수많은 기업과 기업주가
비 직장인이 될것이다.

이와 더불어 수많은 은행원이 명예퇴직할것이다. 변호시 의시들의 양질의 일자리도 덩달아 줄어들것이다.
절규의 바다가 될것이다.

이런 과정이 가시화 되는데 약 1~2년 걸린다고
본다. 그래서내가 2년후 부동산은 폭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고한것이다. 그외 금리인상, 부동산
내부 메카니즘등도 2년이면큰 충격을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다.

이런 경쟁력을 한꺼번에 잃은 상황이라면
외국인 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가야
정상이다. 그럼 부동산 폭락은 당장의 충격파로
한층 빨리 다가올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상법개정안에서 대주주의 힘을
약화시켜 적대적 M&A가 용이하게하거나
소액주주의경영권 간섭이 손쉽게하고 있다.
만일 삼성전자등 몇개 회시만 외국인손에
경영권이 넘어가더라도 우리의 미래기술을 지킬수
없고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고 단언한다. 그런데, 그것도 크게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것이된다.

이러한 매우 위험한 입법을 하는 이유는 외국인에게
돈이 더 들어올 유인을 주거나,
최소한 빠져나가지 않게 엄청난 유인을주는 것이다.

이렇게하는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 향후 몇년간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 하는것처럼 가장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근시안적 대증요법에 불과하다.
이것이 얼마나 매국적이고 매우 위험한 망동인가를
깨달은 후에는 이미 소용없는 후회일뿐일것이다.

이런 추세면 재벌들도 취시선택으로 경영권 방어를 위해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때가 다가온 것이고, 수많은양질의 일자리가 외국인으로 바뀔 것이다.

이러한 대혼란속에 광남불패는 지켜질수있는 기반을
잃어버릴것이다.한번 입법된 법은 그 자체의
생명력과 악마성으로 인해 금방 시라지기 힘든 것이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된 대한민국에 누가
뿌리내리려 하겠는가?
큰돈이 있다면 떠나는 자도많이 생길것이다.

무지하고 치졸하여 불가역적 멍에를 대한민국에
지게하는 세력이다.

상법개정안은 재고되어야한다.

그저 장하성의 허울좋은지배구조 개선펀드가 딱 좋아할 그런 내용이다.

어쨋든 저부가산업의 퇴출만으로도 광남 부동산은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경제에 묵직한 충격을
안겨줄것이다. 그야말로 엄청난 실업자 천국말이다.

자한당과 민주당에 국민이 더이상 기만당해선
안된다.

어느정치세력이던지 새로운 대안으로 우리가 이땅에
함께 뿌리내릴수 있기를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