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 한국 경제 추동력 재점검 해 볼 때..

     문재인 정부가 들어 선지 1년이 된다.많은 국민들은 문정부가 과거 두 개 정부에서 누적된 적폐 청산 작업에서,그리고 남북관계에서 경색된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특히 북핵 문제를 해소함에 있어 북미중일을 상대로 하는 다자 외교 전략에서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의 노련한? 수완 등 이 두 가지 과제에 정부의 핵심 역량을 발휘한 문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80%라는 스타덤?에 까지 오르게 하고 있는데,집권 1년만에 <학점 B플러스>라는 국민들로부터 받은 점수는 하루 아침에 그냥 얻어 진 게 아니라는 생각은 든다.   웬 만큼 잘 하지 않고서는 점수 주기에 인색한 `짠돌이 국민들`로 부터 이 만한 지지율을 받기란 그런 대로 잘 하고 있다는 후한 점수임이 분명하다.집권 초기 좋은 인상 때문에 민초들의 환심을 한 몸에 받은 것이여서 문정부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의 장관 제위께서도 기분은 매우 격앙되어 있을 법은 하다.  한 가지 아직도 본 궤도를 달리지 못하고 버벅 대는 부문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 경제 쪽이 아직은 지난 정부들이 `개겨 놨거나 죽 써 놓은 침체와 불황의 늪`에서 헤어 나지 못하고 답보 내지는 후퇴 걸음 거리의 어려운 행보를 걷고 있다는 것이다.   성장율(가까스로 3%에 접근),무역수지,실업율,생산설비 투자율,제조업 공장 가동율,스타트 업 등 창업율과 생존율 등 전반의 여러 경제 지표들에서 문재인 정부는 역대 다른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는 미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고 새 정부가 정책 기조로 내 세우고 밀어 부쳤던 이른 바 `소득주도 성장 정책`역시 기대했던 성과(가계 소득 0.3% 이내 상승 효과에 불과)를 내지 못한 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아우성(죽는 소리)만 키웠고 대량의 비정규직 전격 신분 전환에 따르는 기업내 `고용 혼란`과 노사관계 악화`만 불러 오는 부작용만 양산하였다는 비판을 듣게 되었는데,성과 면에서는 그 다지 기대치를 초과하는 괄목할 만 하지 못하다는 약점을 보인다.  케인즈 학파의 가르침에 따라 정부 주도형으로 변경된 정책 쉬프트가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 한 채 부작용만 양산하는 경우에는 정부로서는 당연히 그 반동적 유화책으로 다시 `아담 스미스의 가르침에 따라` 시장의 기능과 개인과 기업의 이성적인 자유스런 투자 등 경제 활동을 일부 방임 또는 담보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여 지는데,기업의 왕성한 투자활동과 자유스런 이익 창출 모멘텀을 마련해 주는 역할에서만 정부가 기여하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지금 부터라도 슬그머니,소리 소문 없이 발을 빼 보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은 되겠다는 생각이다.  구조조정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해 주고 그 자율성을 인정해 준다든지,창업,재투자,사업 확장에서의 금융 규제도 적당히 풀어 주고 정부 주도 대대적인 SOC사업을 확대하여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고,기존 도시들에 대한 리프레시 계획의 확장이라든지,새로운 도로망,특히 남북 경협과 물려 있는 여러 사업에서의 길라잡이 역할 같은 아웃 사이더로서의 간접 지원 같은 것을 통해 기업 중심의 성장 모멘텀을 여러 방면에서 찾아 본다면,우리 경제는 다시금 최소한 연간 5%의 성장 추동력은 확보하질 않겠나.  경제 부문에서는 규제를 잘 하고 기업 쥐어짜기만 잘 하면,일 잘 하는 정부,정의로운 정부, 인간 중심 정부라는 소리를 듣는 수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적도 않고 입 바른 소리도 하질 않고 있는 것이 요즘 문재인 정부 나라 안 분위기던데,이런 식으로 시간을 자꾸 길게 끌고 간다면,문재인 정부의 `이니 노믹스` 역시 제대로 된 성장 궤적을 구현도 못 해 보고 남은 4년을 허송 세월 보내기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우리 경제는 재 도약할 수 있는 비젼 쉬프트도 한 번 쯤,이 쯤에서 시도해 봐야 하지 않을가.   삶의 질 개선,인간 중심과 복지 중심의 정치 사회 개념,평등 사회,범죄 없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사회,정의가 살아 숨 쉬는 공평한 사회라는 큰 그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부의 창출과 분배가 뒷 받침 해 줘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권력 상부 구조의 잘 못된 이념이나 비이성적 정책 구상 때문에 그 성장의 길을 가로 막고 있다면,이 또한 한 나라의 국민에게는 불행한 일이 아니겠나.     문재인 정부 경제팀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지난 1년간의 나라 경제 정책 방향과 주도했던 수단들에 대해 그 성과 분석치를 함 면밀히 재 분석해 보고 무엇이 우리 경제의 성장력을 지지부진 좀 먹어 왔던가를 찾아 내어 그 개선책을 연구하는데 머리를 싸 매 봐야 할 듯 하고 이런 일에 공연히 사심이나 인기 영합주의의 개입은 없었는지도 면밀히 반성하고 따저 봐야 겠다는 거.   별무 성과로 끝 난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 ?  문재인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이제 부터라도 우리 경제 성장 추진 동력을 다른 데서 찾아 봐야만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