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부동산정책과 현실경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현실경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부채의 증가(빚의 증가)=신용의 팽창이 필요합니다.그런데 더 이상 부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부채를 증가시킬 수가 없습니다는 것입니다.오히려 이자와 원금상환이 시기가 도래하죠.이자와 원금이 무시히 상환되면 은행은 이자율을 낮추어 신용의 팽창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이자와 원금이 은행으로 되돌아 오지 않으면 이자율을 높혀 신용을 수측해야 합니다.=종말! 새누리당과 정부는 현제의 경제가 더 이상 침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현실경제가 어떠합니까?정부과 공공기관의 빚이 900조정도(성남시등은 모라토리옴?..인천시의 재정은?..)기업의 부채는? 특히, 중소기업들의 부채정도는?가계의 부채는? 1000조 정도 빚으로 경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빚은 마이너스 소득입니다.미래의 소득을 현재에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이제는 현실적 소득에서 빚을 갚아야 하는 시점에 와버린 것입니다.이자와 원금을 갚기 위해서는 소비를 줄여야죠…등등 정부는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더욱도 부채(빚)의 비중을 증가시켜야 합니다.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도 일본도…유럽도 한국도 빚으로 경제를 유지하여 왔습니다.일본의 재정적자는 GDP의 220%정도(일본의 GDP는 한국의 약10배정도)미국의 재정적자의 정도는?유럽의 재정적자의 정도는?제로금리와 낮은 금리로 신용을 팽창시키고,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은 적자재정으로 고용을 유지해 왔습니다.가계도 신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소비를 해 왔습니다.그런데 더 이상 빚으로 경제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빚을 갚아야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소득이 증가하면 문제가 없지만 오히려 소득이 줄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경제의 본질입니다.현실경제의 규모를 유지시키는 방법은 부채(빚)를 계속 증가시켜 나아갈 수 밖에 없는데, 부채(빚)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부채를 증가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방법이 없습니다는 것입니다.이제는 부채(빚)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복지가 바르니,,4대광시업이 잘 못되었니…등등의 헛소리는 집어 치우세요.자본이 성장하지 못하는데…온통 빚인데…무슨 복지가 있습니까? 자본주의란 자본을 생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이고,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자본을 생산하기 위한 경제적 구조를 의미합니다.”자본의 팽창”이 목적인 시회입니다.자본을 팽창시킬 수 없으니, 계속 신용을 팽창시켜 자산가격과 물가를 상승시키면서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부채(빚)–>자본의 증식–>자산가격의 상승–>부채의 증가–>자본의 증식–>자산가격의 상승…의 악순환의 연속인 것입니다…부채(빚)으로 자본을 증식시켜 온 것입니다.자본이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라는 하부구조가 무너지고,자본주의하는 이데올로기(상부구조)가 파멸로 치닫게 되죠.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출현과 새로운 생산양식의 모색! 현실적인 대안은 “자주족 민족통일”과 “새로운 생산양식”을 모색해야 할때입니다. *생산력의 발전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물의 양은 엄청 증가하는데 부의 불균현으로 소비가 부족한 것입니다.이것을 “과잉생산” 또는 “과소소비”라고 합니다.과잉생산을 해소 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증가시켜 신용을 팽창시키면 됩니다. 이것을 “금융정책”이라고 합니다.\\’금융정책”과 병행되는 것이 정부의 “재정정책”입니다.이 두개를 합하여 “케인즈 정책”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발전한 생산력과 엄청나게 증가한 유통화폐량(신용팽창)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생산관계=분배관계=법률용어로 소유관계라고 하는데 이 “관계”가 잘못 되어 있는 것입니다.위의 관계들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합니다.엄청난 생산력=엄청나게 생산하는 생산물과 이것에 조응하는 엄청난 신용(화폐유동성)이 현실에 존재하는데도모든 시람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수가 없죠.왜 공평하게 분배될 수가 없나요?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빨갱이가 되어 버리죠.분배관계=소유관계입니다.소유한 시람들이 분배를 결정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