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협박인가? 자의적 복종인가….

본론을 말하기전에….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니 옳고 그름의 분별이 틀리는건 당연지사이다.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다…그래야 그것이 민주적이라 할 것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1만원의 요구는 물건너 갔다.
물론 두 자릿수 인상률도 물건너 갔고…
 
양대노총등 33개 노동 시민사회단체의 최저임금 1만원의 요구에 사용자인 경영자 총협회 (경총)는
6030원의 동결로 맛서고 있다….(경향신문 6.28자 사설)
경총의 궁색한 답변은 이렇다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오르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98%를 고용하는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고용불안이 심화될 것” 이라고 했다,
(대기업이 영세중소기업을 염려해준다? 개가 풀뜯어 먹는 소리)
 
이는 대기업들이 항상 내세우는 핑게에 불과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의지만 있다면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은 물론 당장 시급 1만원 인상도
가능하다는 것이 정치 경제학자들의 정확한 진단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대기업들은 그 인상분을 중소기업에 전가한다
국가에서 이를 못 하게 감독만 제대로 하면 추가 인건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할 일만 제대로 한다면 영세자영업자와 알바들이 최저임금을 놓고 대립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2014년 기준 18%의 조세부담률을 부자감세 이전인 2007년 수준(19.6%)으로만
되돌아 가도 연간 24조원의  추가 세입 확보가 가능하다
이 돈으로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선발지원하면 정부 재정만으로 240만명에게 최저임금1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성남시 이재명시장의 시정행정을 보면 그 답이 보인다.
 
최저임금인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파견,사내하청.비정규직남용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막대한 사내보유금 700조나 쌓아놓고 투자도 고용도 안 하는 재벌편에
서서 최저임금 동결과 법인세 이상을 회피하고 있는 데 있다.
결국 최저임금 1만원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 결심만 하면 된다.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야 옳은것 아닌가?
사내 보유금 무려700조나 쌓아놓고도 노동자 모가지 자를 노동악법이나 추진하는 대기업 재벌편에 서서 최저의 생계비를 요구하는 가난한 국민들을 종북 빨갱이 국민이라 욱박지른는
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이며 누구의 국가인가?
 
그 대단한 신자유주의 재벌정책으로…재벌의 규제는 풀어주고 서민에겐 세금폭탄으로 맛장을
뜨게 하는 기가막힌 이런 정권에게….
돈이 될만한 무엇이든…민영화를 서두르는 이 개차반 막장권력에게.
나라를 팔아도..박근혜를 찍어준다는 말도 안되는  국민들의 헬조선을 위해..
또 우리는 건배를 들어야 할까?
 
중.러시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드가 한국배치된다.
북한압박과 방어용이지 중국.러시아를 겨냥한건 아니다는 정부의 발표지만….
중,러가 이말을 믿지 않을뿐 아니라 정치.경제 보복수순으로 들어갈 거라는것도..
알만한 국민들도 다 안다….
아직도 박정권은 우리가 남이가”의 불가사의한 기적을 믿는…그렇게 순진한 걸까…
 
제발 그러지 말자..!
나라를 팔아도 박근혤 찍는다는 오만과 무지를 드러내지 말라!
너희 자식 조카들이 시급1만원에 목을 메는 가난한 설움을 맛보게 하지말라….
 
사드는 미국의 협박이고 박정권이 망해가는 국가를 붙들고 있는 마지막 몸부림으로 자의적으로
선택한 국가와 국민의 처절한 비극이다.
IMF마져도 반성하는 신자유주의의 자유무역.극심한 빈부의 격차.재벌위주의 정책이다.
 
어리석은 국가가 흥청망청 써버린 자원외교니 방산비리니.4대강으로 날린 돈은 국가부채가 되고
그 빚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후안무치한 권력의 개들이…벌리는 쇼에
이제는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고하는 영국과 미국의 꼭둑각시 놀음에 사드까지 들여와…
애꿋은 국민들의 피와 땀을 그리고 죽음을 요구하는….
지상최대의 막장권력…허접한 정부를 신뢰할 국민이 얼마나 될꺼라 생각하는가…당신은….
 
천문학적 숫자…700조를 쌓아놓고
국가의 부채는 국민에게 떠넘기는 이런  막장정부와 한통속이 되어 노동악법으로
노동자 모가지 자를 궁리부터가 우선이고…. 최저임금 1만원은 아깝다는 말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과 가장 가까운 군사대국이다.
중국땅의 57분지 1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목숨줄은 미국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주장한 중국.러시아.미국.일본의 4대강국 안전보장론이
무엇을 의미하였는지…지금의 닭대가리 정권따위가 이해 하였으리라 믿는가?
 
사드와 같은 군사적.정치적.경제적 위기를 불러올 국가의 중대한 위기와 위험한 시국을….
새누리 막장정권은 이해하지 못하거나….
설혹 이해하였다 하여도…글쎄 그게 그들의 정권탈취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국가와 국민의 생명쯤은…..
자유무역주의 신자유주의의 글로벌 경제정책을 신봉하는 대한민국 상위1%의 갑질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