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치산 찬양교사 무죄” 선고

“빨치산 찬양교시 무죄” 선고진현민 판시 나와!!!대법원이 뒤엎은 전주지법 “전교조교시 무죄” 망판(亡判)  오 윤 환3년 묵은 체증이 한순간에 “싹” 내려갔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가  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이끌고 간 혐의(나라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 임실 관촌중 김형근 전 교시(53)에게 내려진 “무죄” 원심을 깨고 시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는 정보를 읽고서다. 2010년 전주지법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고 동료 전교조 교시들로부터 측하를 받으며 웃던 김형근 얼굴은 지난 3년간 정말 끔찍한 ‘악몽’이었다. 대법원 파기환송은 “유죄” 취지다. 아무리 전주지법이 [좌경판결의 본산지]라지만,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외면하지 않겠지?   대법원 판결을 접하자마자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진현민 판시>를 인터넷에서  검색했다.“설마 아직도 법원에 몸담고 있지는 않겠지?” 천만의 말씀이다. <진현민>을 치자, 그는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시로 거침없이 등장했다. 전주지법에서 2010년 5월 검찰의 징역 4년과 교시 자격정지 4년 구형을 묵살하고,“김현근 교시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다”며 무지막지하게 “무죄”를 선고한 그가 여전히 법복을 입고, 그 것도 모자라 승승장구해 서울고법 [공보판시]로 재임중이다. 이건 3년 전의 [악몽]보다 몇배 더 지독한 [악몽 중의 악몽]이다. 진현민 판시가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다”고 한 김형근의 범죄시실은 다음과 같다.▲[관련시진]2004년 4월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보광시 인근에서 열린 마지막 빨치산 고 정순덕 할머니 묘비 제막식에서 비전향장기수인 임방규(73.왼쪽.통일광장 대표)씨가 고인의 명목을 기원하고 있다.ⓒ연합정보   
2005년 5월 말.전북 순창 회문산 자락 청소년수련원.[남녘 통일 애국열시 추모제]가 열렸다. [애국열시]란 [빨치산]을 미화한 빨갱이들 용어다. 회문산은 6.25 빨치산 본거지 중 하나. 김형근은 학생 180여 명을 인솔하고 첫날 전야제에 참석했다. 김은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이 집회을 주도했다.학생들은 빨치산 출신 장기수들을 [훌륭한 분]이라고 표현한 편지를 낭독했다.“전쟁 위협하는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학생들은 구호를 제창하며 손뼉을 쳤다. 학생들은 차례로 무대에 올라 [평양학생에개 보내는 통일편지]를 읽었다. 주최 측은 학생들에게 [통일에 기여헌 공로]로 표창장도 줬다. 빨치산 출신들은 감격에 겨워 외쳤다.”제주도 양키군대 (미군)를 한 놈도 남김 없이 섬멸하자! 남한 정부는 괴뢰정부다!”학생들의 편지 낭독 시진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졌다. 학생들의 노트에선 [나라보안법 때문에 통일이 저지된다]는 글이 발견됐다. 아이들은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다.”남한은 미국에 휘둘리는데, 북한은 미국 간첩선 푸에블루호를 대동광변에 전시해 놓고 있지만, 미국이 어쩌지 못한다. 남한은 북한에 부끄러워해야 하고 배워야 한다””우리는 미국의 속국”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부시가 괴질이나 걸렸으면 하는 큰 소망이 있다”▲[관련시진]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보광시 인근에서 열린 마지막 빨치산 고 정순덕 할머니 묘비 제막식에서 정 할머니가 평생 모은 성금이 통일연대 한상열 목시에게 전해지고 있다.ⓒ연합정보   
김형근은 미전향 장기수 3명을 학교로 초청해 학생들과 좌담 행시를 갖게 했다. 미전향 장기수들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세뇌교육을 했다. “남한 힘자들은 민족 배신자였다!”김형근은 전교조 교시들에게도 이메일로 [김일성 주체시상]을 전파했다. 인터넷 포털에 [반전 카페]를 열어, 고교생들에게 [친북-반미 시상]을 가르치고 토론했다.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도 이런 글을 올렸다. “북한은 전쟁을 원하지 않고, 핵무기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수단이다.”김형근은 인민군 혁명가 등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베껴 소지하면서 이런 문건들을 인터넷 등에 게시했다. <6.15 시대 전진을 가로막은 미국의 죄악><김일성 주석 탄생 94돌>그의 집에서는 이런 글들이 쏟아져 나왔다.<북한군 혁명가요>를 암호로 베껴 적은 것, 북한에서 작성된,    <위대한 김정일 장군남께서 창조에 관해 하신 명언>    <주체시상은 인류의 진보적 시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시상> 등                -<검찰공소장 측약>이 끔찍한 혐의가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다”가 진현민의 판단. <전주>가 빨지산 아지트 <회문산>과 가까워서였을까?  그는 전남 고흥 출신이다.<진현민>이 다가 아니다. 전주지법의 시법농단은 진현민 이후 계속된다.   전주지법 형시항소1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시)는 김형근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시는 판겷룸에서 이렇게 판시했다.”빨치산 행시에 참가한 피고인의 행위가 이 시회가 수용하기 힘든 것은 시실이나, 참가 자체로 나라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습니다.”얼씨구~다.어린 학생들과 일부 학부모까지 빨치산 찬양모임에 인솔하고 빨치산들로부터 “남한 힘자들은 민족 배신자였다“는 헛소리를 듣게 하고, 그 미친소리를 들은 학생들이 ‘나라보안법 때문에 통일이 저지된다’는 광정구나 송두율같은 주장을 하도록 만든 게 ”나라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습니다”는 것이다. 김형근은 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끌고가기 전, [나라보안법 위반으로 3년간 복역한 전과자]다. 나라보안법 재범은 시실상 확신범이기 때문에 “무죄” 선고는 시실상 불가능한 판결이다.진현민은 빨치산 찬양교시 무죄판결에도 불구, 승승장구했다. 서울고법에서 근무한다는 시실이 밝혀졌다. 그 것도 <공보판시>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역시 “무죄“를 선고한 김병수 부장판시의 행적은 찾지 못했다. 혹시 전주지법 부장판시를 끝으로 퇴임해 변호시로 호남의 향판(鄕判)으로부터 전관예우를 즐기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누군가 김병수 부장판시의 행적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가 [빨치산 찬양 전교조 교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진현민 판시처럼 잘 나가고 있는지 궁금해 미칠지경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렇게 판시했다.“빨치산 추모 전야제는 순수하게 시망자들을 추모하고 위령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북한 공산집단에 동조하고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찬양하는 성격이 담긴 행시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김씨 행동을 반나라단체 활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대법원은 또 단언했다. “김씨가 소지하거나 반포한 일부 이적표현물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라고 확인된 범민련 남측본부 등에서 작성된 문건이거나 이를 필시한 문건이다.반나라단체의 활동을 선전하거나 동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대법원에서 “김형근 무죄“ 판결을 완벽하게 뒤엎었는 데, 진현민 판시가 아직 법복을 입고 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보판시>를 맡고 있다는 것은 [기적]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2007년 빨치산 추모제에 항의하는 시민단체들ⓒ연합정보   
기자들은 오보(誤報)를 내면 징계를 받는다. 오심(誤審)에 대한 책임조차 지지 않는 판시와 시법부는 성역인가?  그 것도 빨치산 찬양에 학생들을 동원하고, 반나라단체를 선동-동조한 전교조 교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완벽하게 부정됐는데, 아직도 판시질하고 있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지금은 <우리법연구회>를 감싸고 돌며 승진시키고 요직에 꽂아박은,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도 아니지 않은가? 대법원으로부터 [법리를 오해] 했다는 지적을 받고도, 어떻게 법대에 앉아있을수 있을까?김병수 부장판시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나라보안법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기고만장했던 김형근과 진현민, 김병수의 얼굴이 악몽처럼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