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야 말로 시장경제원칙에 가장 충실한 국가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극히 시장경제주의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88만원 짜리는 88만원 밖에 줄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의 지독한 시장경제주의자의 마인드로 시장경제체제가 공산주의보다 훨씬 우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골수 시장경제 주의 마인드로 입장에서 봐도 국가가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한다며 당장 돈이 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 자본가의 마인드로 시장에서 도태당한 자들에 대하여 방치하며 복지를 포기할때…..역설적으로 이런 국가에 골수시장경제주의자인  국민은 국가에 세금을 낼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복지가 전무하거나 빈약한 국가란 국민의 입장에서 지극히 시장경제 입장에서 보면 존재할 가치가 없는 필요가 없는 교환가치가 전무한 세금만 먹는 거대 집단에 지극히 불필요한 조직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시장경제체제에서 자신의 필요와 존재가치를 경쟁우위에 서고 싶다면 국가가 먼저 존재이유와 가치를 복지제도로 증명해야 한다…그것이 지독히 시장경제체제에서 존재하는 국가가 자신의 존재이유와 필요와 가치를 국민에게 증명할 유일한 길은 오직 복지확대 보편적 복지 실현이다….그러므로 국가는 지극히 시장경제체제 입장에서 자신의 필요와 가치를 증명하라…필요와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는 국가는 지극히 무능하며 경쟁력 없는 존재로 마땅히 도태되할것이며 이것은 당연하고 지극한 시장경제 체제의 법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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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주의란 말 그대로  시장에서 각자의 이익의 극대화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이유를 가지고 서로간 최고의 만족을 위하여 최고만을 교환하겠다는 가장 이기적인 계산을 깔고 경쟁적으로 가치를 교환을 하는 것으로…….그런 서로 선택(?)이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한 시장경제체제가 어쨋든 공산주의에 비해 경제발전에 더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체제임을 증명 했다며 여전히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두면 그 보이지 않는다는 손이 다 알아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분배한다는 식의 막역한 주장만 정당화 하고 있는데……과연 그런가??
 
일단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에 대한 서로간의 교환욕구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시장경제에 여기에 악의는 없다…아니 애덤스미스는 오히려 그런 이기적인 행위를 오히려 긍정적이고 격려해야할 시장경제를 발전 시키는 동력이라고 까지 본 거 같다….인간의 역사를 볼때 애덤스미스의 주장이 상당히 일리도 있고 나름 증명도 되었다….그러나 문제는 시장은 전혀 악의는 없이 서로 오직 교환하고 싶은자들끼리 서로 그 가치를 교환 한 것일 뿐이지만….문제는 탁월함을 상대적 평가의 관점에서 볼때 상대적인 열등함이 후천적인 이유이든 선척적이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경쟁구도에서 우위에 서기 힘든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 그 때문에 시장에서 교환가치를 박탈내지는 거절 당한 자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인데 일단 시장에서 교환가치를 거절당한 자들은 그들의 능력을 아무리 열씸히 노력한다고 해도 화폐로 교환이 불가능 한 경우가 발생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수요 공급의 법칙이 실패던지 개인역량의 빈약함이든지 어쨌든 그들은 시장에서 그들의 능력을 교환거절 당하며 결국 화폐화 되지 못한 그들은 벼랑끝에 설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다면 능력이 화폐화 되지 못하는 그들에게 남은 선택은 죽음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닌가?
 
물론 그들은 노력하여 자기계발에 힘써서 능력을 발전 시키면 기회가 주어진다고 시장관계자들은 말하지만….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문제는 시장에서 교환가치를 상실한 자들이 필요로 하는 생존의 가장 필요한 “의식주”관련 필요와 욕구는 매일매일 지금 당장 충족되어야 인간답게 사는 것이 가능한데 자기계발로 상대적인 경쟁우위에 놓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은 장시간의 투입이 요구되는 긴 시간적 간격이 존재 하기 마련이다….이 경우 시장에서 교환가치를 상실한 사람들은 화폐가 없고  자기계발로 경쟁우위의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 시장에서 그 어떤 교환도 불가할 경우 그들은 어떻게 생존하고 살 수 있단 말인가? 이 처럼 생존의 불투명한 처지에서 무슨 자기계발이 가능할 수 있는가? 그러니 능력을 키워 시장에서 탐내는(?) 인재가 되면 시장은 너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그말이 얼마나 공허하고 현실성이 완전이 결여된 의미없는 입바른 소리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돈이 되지 않는 자들은 고용할 수 없다며 고용을 거절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지만 일견 그 말을 인정해 준다쳐도…그렇다면 그들의 능력을 화폐화 할 수 없는 자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건가? 그들은 아파도 병원치료를 받을 수 없고 자녀교육을 시킬수도 없고 제 몸하나 씻고 누울 공간도 가질 수 없고 끼니를 제대로 때울 수 없고…화폐로만 교환을 하는 사회에서 능력을 화폐화할 수 없는 자들을 방치한 결과 이십여년째 세계 최고 자살율 1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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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다….그러나 이들은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일하고 싶어도 일할수 없는그들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주기를 거부당하는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인하여 그들은 교환가치를 거부당한 일하고 싶어도 일할수 없는 자들이다….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고 하지만 일할수 없는자…먹지도 말라?? 이런 결과가 과연타당한 처사인가??
 
이렇게 시장에서 교환가치를 거부당한 자들도 먹고 입고 자고 살아야 하며아프면 병원치료도 받아야 하며 자녀가 있다면 그들의 자녀도 교육을 시켜야 하며 등등 이들도 기본적으로 인간이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경제적 욕구와 요구를 지닌 자들이며 이 모든 필요는 ” 바로 지금” 이루어져야 하는 즉각적인 필요들이다…..이 즉각적인 필요를 국가가 복지제도를 통하여 제공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 된다며?? 결국 절대 시장경제체제에서 자신의 능력을 화폐화 시킬수 없는 상대적 교환가치가 없는 자들은 다 죽어야 할 뿐이다…이런 비극은 오늘날 아이엠에프 체제이후 대한민국이  이십년여째 자살율 1위를 굳건히 지키며 명백히 증명해 주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가가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전혀 그 역활을 못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시장경제라면 당연히 도태되어 사라져야할 존재가 대한민국 정부이건만……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국가라며 복지포풀리즘으로 망한다는 둥 국가의 역활 자체를 망각한 무개념의 행태를 보이니….시장경제주의자 입장에서 볼때 국민에게 복지없는 국가란 국민이 세금을 내어 유지해 줘야할 그 존재이유와 가치가 가장 불필요한 존재인 것이 국가라는 것이니,,,이 얼마나 역설적인지..ㅋ
 다시말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시장경제를 지극히 추앙하며 그 원리와 원칙을 존중한다면 대한민국 정부야 말로 국가가 존재해야할 그 이유와 가치 필요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증명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