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내년부터 DTI 30% 전국으로 확대 실시

네, 열심히 주둥아리 호가 올려주세요.
입 나불대다가 철퇴 맞아도 안아픈가보죠.

내년부터 다주택자에 한해서 전국에 있는 어떤
주택을 구매하던 DTI 30% 적용을 한다고 하네요.

다주택자란? 2주택자부터죠?
DTI가 뭔가요? 집값 대출 상한값이죠.
5억짜리 집을 사려는데, 다주택자들은
최대 1억 5천만원 까지만 빌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2018년도까지만이고요.

2019년도부터는 신 DSR 정책이 시작되요.
빚 많은 사람들은 대출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되죠.
빚 많은 다주택자들은 신 DSR 시작전까지
빚을 줄이지 않으면 제가 예상하기에 100%
파산입니다. 아니면 사금융에 매달리다가
신체포기각서 쓰고, 장기밀매 당하겠죠.

우리나라 중위소득, 그러니까 연봉순으로 주르륵
나열했을 때, 50% 대에 있는 사람들의 세전 평균
급여가 233만원이에요. 연봉이 2800이죠. 여기에
이런 저런 세금이 대략 15% 나가면, 198만원이
나와요.

우리나라 근로자들 중 50%는 세금 떼고 한달에
들어오는 돈이 200만원도 체 되지 않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중 절반이 집이 없는데, 이런
저소득 사람들이 현재 집을 가지고 있지 않죠
물론 고수익자들중에서 집없이 전세 사는 사람도
있을 건데 저소득자와 비교하면 극소수죠.

저들이 결혼해서 맞벌이를 하면, 한달 수입이 대략
300만원이 됩니다. 아무리 줄여도 한국의 물가와
생활 수준으로 봤을 때, 한달 생활비 150만원 잡아야
합니다. 애라도 낳으면, 이제 적자인생이 되죠. 애를
낳지 않고 저소득자 가정들이 한달에 모을 수 있는
돈은 최대 150만원 수준.

저 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10년짜리 1억 5천
20년짜리 3억 정도.

근데 애라도 까면, 한달에 모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기껏해야 80만원. 10년짜리 1억 대출 가능, 20년
찌리 1억 8천 대출 가능. 근데, 육아 때문에 한 명이
라도 직장을 그만두면, 바로 빈민거지가 되죠.

멍청한 일부 가정은 이런 계산 못하고 우선 빚내서
집부터 사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뉴스에서 가끔
보죠. 경제적 이유로 옥상에서 자식들 끌어안고
뛰어내리는 사람들.

위험부담까지 포함해서 겨우 1억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평균 3억 이상의 주거비용은 절망이죠.
그런데 이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대학교육까지 받은 지식인들이죠. 자신의 처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살아요.

이들같은 저소득층 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평균월급
333만원 이상인 사람들 중에 연애는 하는데,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수도 굉장히 많아요.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배우자가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맞벌이가
되지 않으면 한국에서 결혼해 인간답게 살기 어렵
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저출산의 가장 큰 원흉이죠.
급여에 맞지 않은 높은 주거비와 생활물가.

대출 억제하면서 정부에서 추가로 할 일은
수도권에 18평형 평균 전세 1억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보급해야 해요.

대상은 소득이 낮은저소득층 가정과 소득에
상관없이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해야해요.
월급 300만원 받는 사람들도 결혼 생각 못하거든요.
대략 100만채 정도만 공급이 되면, 수도권 집값도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겠죠. 수요는
없고, 대출도 힘들고, 빈집은 많고, 공공임대주택은
싸고.

추가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이 끝나면, 정부에서
드 그들을 대상으로 월세 및 전세 상한가제를 실시
해야해요. 또한 세입자들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책과 입법을 해야하고, 불법 임대주택 사업자들
에게는 임대 수익 전체를 압수해서 세입자들과
나눠가져요.

더불어 금리도 올려야 해요.
생활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문정권 위태로울 수
있어요. 금리 올려서 물가 잡아야만 해요.
물가가 올라가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지지자들만
떨어져 나가요. 그들이 물가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약자라서 말이죠.

어짜피 한국 경제는 파탄날거에요.
파탄난 상태로 지속될 것인지 먼저 터트리고
바로잡아서 경제 성장의 기초를 마련할 것인지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 달렸겠죠.

상황이 좋지 않은젊은 사람들은 한국에서 갑질에,
자존심이 뭉게지는 상황에, 더러운 한국 시스템에
절망하지 말고 이민을 가거나 해외로 취업을 해요.

훗날 돌아와도 좋으니까, 세계에 흩어져서 자신의
포부를 펼쳐봐요. 어글리 코리안이 아니라 그레이트
코리안이 되도록 해봐요.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