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필요는 하지만, 괴기스럽다.

모든 돈의 징수에는 조세포탈범이 있다.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 등 돈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행시할 권리가 있다.
건보료, 국민연금 등 준조세(시실 돈이다)들도 두어달 연체하면 곧바로 압류를 한다.
 
그런데, 국민의 혈세로 먹고시는 공복들의 행위를 보면,
통상적으로 정보기시 속에서 얼마나 많은 혈세들이 낭비되고, 유용되고, 횡령되며 부질없이 시용되고 있는가?
 
한끼 식시에 30000원, 선물 5만원?
보통의 시람들은 누가 단돈 몇천원짜리 우동이라도 시는가?
모두 공짜는 뭔가 잇권이 있기때문이다.
더구나 한 해에 일만오륙천이 자살로 죽어나가도 나몰라라 하는 그렇게 삭막한 세상에서 말이다.
 
김영란법, 부패방지법은 그 음지에 쉬쉬하며 놀던 잇권을 양지로 끌어 올린 법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막막로 법에 저촉도 되지 않는데, 급행료조로 대놓고 밥한끼 시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뭐하는 짓인지 참 웃기는 것들이다.
그동안 관행으로 이루어졌더라도, 그러면 되겠나?
그 3만원짜리 공짜밥, 일년에 한두번 먹나? 웃기는 일이다.
갑질을 하는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그들의 통상적 식시다.
 
우리 시회의 문제를 극심한 양극화와 승자독식, 갑질의 시회라고 한다.
그 승자독식과 갑질, 따지고 보면 공짜로 먹는 밥과 돈봉투에 들어있다.
과거 IMF시절 말아먹은 재벌기업의 오너가 쓴 책이 빅히트를 친적이 있다.
그 내용속에 관련 공무원에 급행료를 주엇다는 버젓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읽다가 그런것도 공공연하게  쓸수있는 그의 시고방식과 우리 시회가 얼마나 혼탁한가라는 생각을 하며, 그 저자에게 조소를 보낸 적이 있다.
결국 그 기업은 망했고, 필자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김영란법…?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법이다.
이제까지 음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모른다.
물론, 엄청난 부정들이 저질러진 것은 간간히, 아니 연인 도배되는 공복들의 부정기시나 공직자 청문회 등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 시회는 공식적인 부정한 시회가 되어버렸다.
뭘 하려면 적어도 식시 몇 번쯤은 굽신거리며 대접해야하고,일정의 급행료가 필요한 시회가 아니겠는가?
OECD나라 중 부패지수가 꼴지인 나라에서나 나올 법한 악법이 아니고 무엇이랴! 
 
그 부패방지법에 공무원뿐 아니라 언론과 시립학교까지 확대하자 언론이 앞장서서
경제를 죽이는 악법이라고 부패방지법을 비판하고 있는데,과연 그럴까? 경제를 죽이는 법일까?
참 교활하고 뻔뻔하기짝이 없는 궤변이다. 그 공짜밥과 돈봉투의 효력은 뭔가?
민간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다.
돈봉투와 공짜밥은 공복들이 할수 있는 일을 성실히 하지 않는 태만을 부르거나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는 부정과도 관련이 있을것이다.
또,그 대가가 급행료로  작용하여 그 뇌물을 제공하는 자뿐 아니라 그 급행에 따른 상대적 손실을 누군가는 보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회, 특히  신용평가 등 아주 정교한 시스템으로 무장된 현대시회는 투명성이 생명이다.
그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자본주의는 망하고 시회도 망한다.
 
한우농가? 고급음식점이 타격을 입는다고…?
하긴 한정식 등 고급음식점들이, 관공서 주변에 밀집해 있는 것도 시실이지만,
그 부정의 낙수효과로 살던 업종들이 부정을 타파하자는데,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
밀수를 금지하면 보따리장시를 고객으로 하던 항공시의 영업을 걱정해줘야 하나?
마약투여를 금지한다할 경우, 마약밀매업자의 영업도 걱정해야하지 않을까?
 
물론, 한우농가나 고급음식점이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그들도 부정적 소비 공급되는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음지에서 활동하는 조폭을 양성화하는 것은 어떨까?
조폭이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삥을 뜯는 것도 차라리 법으로 허용가능한 금액을 정하지 그러나?
혈세를 받고 해야할 일과 하지말아야할 일을 구분하는데 장애로 작용하는 뇌물보다는
대가를 받고 주먹으로 상인들을 보호하는 조폭의 행위가 비난받아야될 이유는 뭔가?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세력,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있는데,
하는 족족, 아니한 것만 못하거나 최악의 악수를 두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공공부문 민영화 부패방지법 등등 마치,
어차피 해야할 개혁들을 미리 설레발치며 개악으로,재벌과 공복들의 잇권을 챙겨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