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의 경제효과가 2017년 대선에 미치는 영향

1.법의 효과
 
성매매금지법 시행하고 성매매 없어졌나 ?
순진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성매매금지법 시행후 법 위반하면
벌금 물리고 콩밥먹고 하니 성매매가 근절될거라고 기대했다 .
셩매매가 우리 사회에서 없어졌나 ?  ㅎ  
그럼 김영란법 시행하면 뇌물 수수관행이  없어어질까 ?
그렇지않을것이란걸 국회의원들이 더 잘알고 있다 .
 
현행공직자 운리법 ㅡ시행령 -인사청문 제도 나 잘 유지 보완 시행해라
있는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중복법에 따른 비효율과 인력낭비 그리고 무엇보다 서민경제 파탄 ㅉㅉㅉ
 
그럼 효과도 없을게  뻔한  법을 왜 제정 하고 시행하고 대대적으로 떠드나?
야당은 김영란 법시행으로 민생경제 특히 서민 경제를 아작내서
서민표를 확실히 고정시켜 2017년 대선에서  정권을 탈환하는 정략적 효과가  크기때문이다  
여당은 성매매금지법 처럼 반대하면 성매매 찬성당으로 몰리게되고
김영란 법 반대하면 도덕적으로 꿀리니까 그부작용을 알면서도 함게할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여당이라면 서민경제가 어려운점을  고려해서 법 시행반대를 해야 맞다     
 
   
2.부작용
 
성매매금지법 시행후 현상
   
-성매매거래가 일부 집창촌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성매매가  전방위 확산
성병 ,성관련 범죄가 걷잡을수없이 번지게되엇다
 
-성매매 단가 2배로 껑충
 오피스방 키스방 호텔방 등 마사지방 노래방 등등으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성매매 양극화 ..이거 굳이 설명이 필요한가 ?
 

 
김영란 법 시행후 예상되는 사회현상도 성매매금지법과  똑같다  ….쟤들이 이걸 모를까 ? ㅋ
 
-뇌물수수관행이 더 광법위하게 퍼짐
 
-뇌물단가 2배로 껑충 아니 최소 4배 (위험수당 포함 ) 쯤 튀지않을까 ?
 
-뇌물 양극화
 
이것도 설명이 필요한가 ?
 
인간의 탐욕 (돈,명예 ,이권  )을 한낱 김영란 법으로 제어할수있다 ?
인간의 본능(성욕 )을 성매매금지법으로 제어할수있다 ?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보거나 신이다 
인간은 돈과 성욕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탐욕스런  존재일분이다 .
 
이 두가지 법이 성공하려면  아래와같은 전제가 필요하다
음주운전 단속 법을 시행하고부터  음주운전이 우리사회에서 사라진다면
김영란 법 ,성매매금지법 시행하는게 맞다 …는 말이다
 
사회구성원의  도덕수준과 법 경시 현상은  그대로인데 실효성 없는 법을 시행하면서
그걸로 사회가 깨끗해지길 바라는가?
 
김영란 법 시행의 노림수는  진보 집권 플랜중  한가지 일뿐이다   
첫째 ,선대인등  주택가격 하락 주장-가계부채 공포감 조성 – 경제실패 부각  – 전세가 상승 과 함께
서민표를  현정권에서 이탈 시키기  
둘째 김영란 법 시행 -요식업소 ,유흥없소 등등  주로 서민 경기를 바닥치게하여 -서민 경제 곤두박질
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
야댱의 대선 필승전략의 2대 축 중 하나일뿐이다 .
야당에게 서민 경제는 정권 탈환 다음 2순위에 불과하다
 
 
너희들의 진보는 이런 집권 플랜과 추악한 맨얼굴을 감추고  있는데 …아고라는
아서라
기대를 접자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