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향판, '1일5억 황제노역' 판결 논란

광주향판, ‘1일5억 황제노역’ 판결 논란광주 대주기업 전 회장에 ‘1일 5억 탕감’ 판결   대부분의 판사들은 법률과 상식에 따라 판결하겠지만, 일부 판사들의 편파적 판결이 논란거리가 된다. 이념에 따라서 좌익분자나 이적집단에 편애적인 판결을 내리는 이념적으로 좌편향적 판사들도 한국사회를 망가뜨리는 정치적 골치덩어리이지만, 개인의 이익에 따라서 지방토호나 부패기업가에 몰상식하고 편파적인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경우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만 엄격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어서 시효가 지난 재산까지 몰수하는 사법적 횡포를 저질러서 논란거리가 됐지만, 그 반대로 지나치게 후한 사법적 잣대를 사적인 이익이나 인정 때문에 안면이 있는 범죄자에게 들이대는 판사도 사회문제가 되는 것 같다. 바로 특정지역에 오래 정착한 향판(鄕判)이 지방토호의 비리를 감싸주는 판결을 내리는 병폐다. 뉴스1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1일 환형유치금액 5억원 책정을 놓고 불거진 ‘황제노역’ 논란이 지역법관제(향판)의 적정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며 “오랫동안 한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형성된 ‘유착관계’ 등 고질적인 향판 문제를 이번 기회에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허 전 회장은 대주건설과 대주주택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2005∼2006년 법인세 부담을 덜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해 508억원 규모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여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여원을 선고됐는데, 벌금 미납시 ‘5억원을 1일로 환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판결받았다. 보통 죄인들은 하루에 5만원을 탕감받는데, 대주기업 전 회장은 그 1만배를 탕감받은 것이다.뉴스1은 “벌금 액수와 상관 없이 미납할 경우 선고하는 노역장 유치기간은 최장 3년이다. 이에 따라 2008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으면서 1일 기준금액이 1억1000만원으로 벌금 미납시 최대 100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었다”며 “그런데 허 전회장의 경우 고액의 벌금에도 불구하고 환형유치금액을 일반인의 1만배인 5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허 전회장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노역장에 유치되는 기간은 단 50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항소심 재판장의 판단 기준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목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1일 환형유치금액 5억원’은 인터넷에서 ‘황제노역’으로 불리면서 ‘광주 향판의 특혜판결’로 비난받았다.뉴스1은 “특히 허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맡았던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오랜 기간 광주에서 근무해 온 ‘향판’으로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더 거세졌다”며 “장 원장은 1985년 광주지법에 부임한 뒤 두차례 순천지원에서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주에 머무른 대표적인 ‘향판’으로 꼽힌다. 당시 광주고법 형사1부 재판장을 맡으면서 광주에 기반을 둔 대주그룹에 대한 ‘봐주기 판결’ 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황제노역’ 현상을 2004년 이후에 대전·대구·부산·광주고법 관할 4개 지역에서 시행된 ‘지역법관제’의 폐해로 보는 시각으로 뉴스1은 허재호 전 대주기업 회장에 대한 재판을 조명했다. 지역에 따개비처럼 붙어있으면, 지역토호들과 관계가 깊어지고 정이 들면서, 냉정하게 엄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된 것 같다.뉴스1은 “향판은 그동안 전관예우와 함께 법조계에서 해결해야 할 고질적 문제의 하나로 손꼽혀왔다. 오랫동안 한 지역에서 근무한 향판들이 학연·지연으로 맺어진 지역 변호사나 유지들과 유착해 각종 비리에 연루됐기 때문”이라며, ‘2011년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논란을 그 예로 들었다. “선 전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수석부장 재직 당시 법정관리기업 감사에 자신의 중고교·대학 동창인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며 뉴스1은 2011년 9월 선재성 전 부장판사가 재직한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해 11월 검찰이 “항소심 재판지를 서울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고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이를 받아들여, 2심 재판부가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증했다고 전했다.그리고 뉴스1은 서남대 설립자에 대한 판결을 ‘향판’ 문제의 예로 들었다. 뉴스1은 “향판에 대한 비판은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6)씨 사건에서 다시 불거졌다. 1000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는 석연찮은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특히 이씨에게 보석허가를 내준 순천지원 부장판사도 이씨의 큰 사위와 서울대 법대 선후배이자 연수원 동기로, 법관의 대부분을 광주와 순천에서 보낸 향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며 대법원 관계자의 “지역법관제로 인해 국민 전체의 법 감정에 반하는 재판이 이뤄진다는 오해와 비판이 있다면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는 주장을 전했다. 판사가 특정이익을 지키는 데에 앞장서는 지역이나 국가는 망하게 된다. <‘황제노역 논란’ 고질적인 향판 문제 해결될까>라는 뉴스1의 기사에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mil****)은 “호남차별 운운하는 사람이 많지만 한쪽에서는 섬노예가 있고 한쪽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황제노역이 있으니 호남이 대한민국에서 유별난 동네가 아닌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i****)은 “뒷돈 안 받고 그렇게 판결해줄 리가 없다, 그 양반 변호사로 이직을 했다고 하니, 뒷조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판결을 그렇게 해줄 때는 뭔가가 틀림없이 있다. 특히 법조비리는 더욱더 있다고 본다. 정부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하나도 숨김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or****)은 “담당판사에게 변제금 청구가 뭔가 해서 대납하게 해야 합니다. 국가와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자에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라고 반응했다.그리고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hw****)은 “이래서 정말 유별난 전라 공화국이라는 말을 듣는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은 “유신시대는 반공이 국시이니, 국가보안법 판결에 어느 정도 강수는 있었지만, 그 시절 그래도 어느 정도 판결에 수긍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부자들에 대한 판결, 국가 반역에 대한 판결, 도대체 판결 주체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헷갈린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ink****)은 “요즘 경남은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의 비리가 문제이고 전남에서는 광주지법원장의 재판 아닌 犬判이 世人의 共忿(공분)사고 있는데”라며 “노역으로 대신 몸을 떼우는 것은 벌금을 낼 형편이 못되는 貧者의 몫이거늘 許家 같이 부자에게 어찌 단순 소일거리로 일반인의 만배인 하루 일당 5억원을 지급하나”라고 분개했다. 한 일베회원(순해빠진)이 “좌이버 실시간으로 대주그룹 5억 노역형 메인기사 바꿔버리盧(http://www.ilbe.com/3217172315)”라는 글을 통해 “형제복지원 기사는 댓글이 1200개가 되어가는 데도 가만 두면서 대주그룹 회장 5억 노역형 기사는 댓글이 400개도 안 되는 데도 메인기사 실시간으로 3개째 바꿔버리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6825593게 시작이었는데,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6825345&date=20140325&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에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6825801로”라고 하자, 다른 일베회원(kji)은 “민촛당과 좌빨과 간첩에 불리한 기사는 아예 안 올리는 게 대부분이고, 어쩌다 올리더라도 불리한 리플 달리면 그런 식으로 금방 기사 내리고 바꿔치기 함”이라며 네이버를 비난했고, 다른 일베회원(오아시스5678)은 “대주그룹은 전라도 광주 기업이니”라고 했다.또 한 일베회원(daum산업화)이 “5억짜리 노역을 시킬 게 아니라 벌금 강제추징을 했어야지(http://www.ilbe.com/3216633019)”라는 글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했던 방식대로 허재호 가족 친인척들 싹다 조사해서 강제징수 했어야지… 전라도에선 상상도 못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남”이라고 하자, 다른 일베회원(좌빨척결111)은 “중국소금 전라도 염전에 몰래 풀어 국산둔갑, 중국조기 전라도 조기산지에 몰래 작업 국산둔갑, 중국세우 전라도 어촌에 몰래 국산포장 직업 국산둔갑, 칠레가오리 수입 전라도에 몰래작업 전라도 국산둔갑(사실 확인 못함)”이라며 “전라도 ㄴ은 죄수 일일 노역비가 5억원씩 탕감되는 특권 시민인가? 전라도 섬노예 범죄 물타기 민촛당 발기하여 27년 전 형제복지원사건 특검 하잔다”라고 반응했다.                                      올인코리아 전체기사  조영환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