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비리 교육감을 사퇴시키는 법

곽노현 비리 교육감을 사퇴시키는 법

혁명자금 2억원의 ‘착한뇌물’ 출처 반드시 밝혀야

 

 

 한정석 편집위원 / 전KBS PD예상대로 비리 주범 곽노현 교육감이‘사퇴불가’를 선언했다. 지난 27일, 검찰이 지난 해 지자체 선거에서  박명기 교육감 후보의 사퇴를 조건으로 곽교육감측이 2억 원을 건넸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자 곽교육감은 자신의 입으로 “단 한 푼도 건넨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또 “정치보복” 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그런 곽교육감은 불과 하루만에 “선의로 2억을 줬다” 라고 말을 바꿨다. 여야 모두, 그리고 교육계와 시민단체들이 곽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곽교육감은 자신의 위선을 선의라는 이름으로 둔갑시켜 끝까지 정치 투쟁으로 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左派들의 특성이 그렇다. 그들은 항상 자신들이 지고선이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목적을 위한 수단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보수의 비리는 사리사욕에 의한 타락이고 자신들의 비리는 더 큰 이상을 위한 비합법적 투쟁이다. 법이라는 자체가 민중을 억압하는 부르주아 계급의 산물이기 때문에 민중과 노동자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불복종할 권리를 갖는다. 소위 아름다운 저항이고 인간답게 살 권리라고 주장한다.따라서 이번 곽교육감의 ‘착한 뇌물’ 비리도 곽교육감과 골수 좌파들에게는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그들은 법과는 별도로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려 할 것이다. 곽교육감은 그들에게 하나의 도구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곽교육감 한 사람에 대한 법적 결정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진영(鎭營)’이다. 여기에 민주노총과 전교조, 그리고 민노당이 있다. 따라서 곽교육감이 하루 만에 자신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금품제공의 사실을 인정하고 나선 것은 자기 스스로의 결정으로 보기 보다는 진영의 전략에 따른 고도의 계산이라고 봐야 한다. 자유보수 진영이 놓치지 말아야할 부분이 바로 이 점이다.곽노현 교육감이 2억 원을 박 교수에게 건넬 당시, 재산 보고현황에 따르면 그는 –8억여 원의 현금 부족을 보이고 있었다. 35억 원의 선거비용 보조가 이뤄지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그 돈도 일시가 아닌 여려 차례 나눠 지불된 점도 곽교육감에게 현금이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그렇다면 도대체 2억이라는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검찰이 박 교수의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하고 계좌 추적을 통해 곽교육감이 건넸다는 2억 원의 출처 조사에 들어가는 순간, 곽교육감이 자백을 하고 나선 점은 그 돈의 출처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곽교육감 스스로 ‘후보 단일화는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어 이뤄졌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사실로 보더라도 곽교육감은 후보 매수가 자신의 범죄라기보다는 좌파진영의 결단이었다고 생각했던 흔적이 엿보인다. 따라서 2억 원의 출처도 곽교육감의 재산이 아닌 제3자로부터 지원됐을 가능성이 높다.문제는 그러한 불법 자금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좌파 진영 전체가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고, 그것이 곽교육감으로 하여금 ’자백‘에 이르게 했다고 보는 것이 여러 상황들을 종합할 때 합리적이라는 추론이다. 그렇다면 누구였을까. 그 돈의 주인공은. 이 점을 검찰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공범이기 때문이다.곽노현 교육감의 사퇴는 그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비록 민주당이 사퇴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민주노총과 전교조, 민노당등은 침묵하고 있다. 그들은 곽교육감의 사태를 새로운 정국의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점들을 탐색하고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민주당과 연대를 모색하는 지렛대가 될 수도 있고 민주당을 10월 재보선에서 코너로 몰아 자신들에게 유리한 아이템으로 사용하려 할 수도 있다.자유보수 진영이 명심해야 할 것은 곽노현 교육감이라는 존재는 좌파 진영의 조직에서 볼 때 하나의 운동적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곽교육감이 자신의 불리한 자백을 결심하기 전에 그는 정부로 부터의 선거비용 보조금 35억 원을 모두 토해내야 하는 오세훈 법에 대한 검토도 당연히 거쳤을 것이다. 따라서 그가 불법 금품제공을 자백하게 된 배경에는 보다 깊숙한 진영의 논리와 정치적 계산이 들어서 있다고 봐야한다. 곽노현 교육감의 사퇴를 주장하는 것 못지않게 2억 원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 돈은 민주노총,전교조,민노당을 비롯, 심지어 조선 노동당의 혁명화 자금에서 흘러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