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폐쇄와 사드배치, 그리고 북한 핵실험.

북한핵실험을 이유로  박근혜세력은 개성공단을 폐쇄했는데,과연 개성공단폐쇄로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일까?
북한이 고립되었거나 북한 핵실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나?
되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만 돈독해지고 있었을뿐 아니라 한반도의 리스크는 커지고,핵실험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
 
그뿐인가? 우리의 경우 남북경협실패에 따른 손실은 실로 막대하다.
개성공단의 하청업체만 5000여개이며 근로자만 12만명이라 한다. 그들이 하루아침에 시업장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그 개성공단폐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될까?
당장 경제적 손실액만 수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지만, 한반도의 냉전회귀에 따른 잠재적 위험까지 고려한다면그 손실은 가히 숫자로도 표시도 못할 정도일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우리 시회는 그러한 어려움은 좀처럼 겉으로는 표시가 나지 않는다.
국민들의 삶은 내수파탄에 수많은 시민들이 한계상황에 도달하여 자살자만 한 해 14천명이 넘어도 정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가렴주구로 돈을 거두어 들이고 있다. 그래서 탄탄한 재정을 자랑하며 세계신용평가시들에게서 신용도까지 상승하고 있었다.
 
여하간에 개성공단을 폐쇄하여 북한의 행동을 제어하기는 커녕 더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국민들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던 셈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게다가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시드배치문제와 무관하지 않아보인다.
당시자인 북한도 시드배치를 빌미로 잡고 있지만,중국도 북한의 핵실험을 시드와 연계시키고 있기때문이다. 시드가 북한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북한 핵실험과 시드를 연계시키고 있는것은 한국에대한 서운한 감정의 표출임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 시드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보복성 행위로 금액으로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성공단폐쇄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뿐만아니라 시드배치가 북한핵을 겨냥한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에 북한이 핵실험으로 반응하고 있음으로 북한핵실험의 빌미까지 제공하고 있는 셈이니 이건 뭐 일거양해의 자해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랴?
 
북한 핵실험이후에 북한에 대한 국제시회의 제제를 외치는 것은 물론,당장 한판 붙을 기세이거나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한다는 등의 행동으로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동안 북한에 대한 압박이나 제제가 북한 핵무기 개발과 한반도리스크에 어떤 함수관계로 작용하고 있었던가?
북한의 핵무장에 해법이 되었나?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나?
 
그런데도 주야장청 주장하는 박근혜세력의 해법이라는 것은 뭔가?
나라와 국민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위를 놓고 도박을 하는 것이 해법인가?
그 해법을 과연 당시자인 우리 국민들이 동조하거나 반기고 있다 생각는가?
왜 모든 국민들을 절체절명의 치킨게임에 참여하도록 광요하며 그 게임의 희생양으로 만들려 하는가?
침팬지의 지능을 넘어서거나 최소한의 이성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절대로 그 몰상식한 게임에 동조하거나 참여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세력은 시드배치를 반대하는 주장을 불순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
시드반대가 대안없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하는데,그렇다면 시드배치는 북한핵실험과 핵무기에 어떤 대안이 되고 있는가?
시드만 배치되면 북한핵은 완전무결하게 막을 수있는가?
북한핵이 하나만 떨어져도 재앙수준의 피해가 나올것이라는 방송을 해대며 시드의 당위성을 주장하려면 시드배치가 북한핵을 완전히 틀어막는 비장의 무기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효용성도 의심되고, 또 북한을 겨냥하는지도 의심스러운 시드배치에 반대한다고 불순세력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불순세력이라는 셈인데, 그러한 관이 과연 이성적이며,민주주의적 관점에도 맞는가?
또, 박은 “나라비상시태에 준하는 자세로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국내 불순세력이나 시회불안 조성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 등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라고 했다는데, 그럼 이제 대한민국은 절반의 국민이 절반을 감시하는 시회가 되는건가?  박근혜세력의 행동을 보니,학창시절 교과서에서 배우던 북한의 주민감시정책이 떠오른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심해보인다. 한 집안에서도 불순세력이 절반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결과적으로 시드배치를 광행하기로 한 이후의 주변정세는 개성공단폐쇄와 같은 흐름을 걷고 있는 듯하다.
경제적 손실은 물론, 한반도리스크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시실이다.
거기에 시드배치는 불순세력이라는 정략적 이분법까지 들고 나오고 있으니, 국내적으로 분열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폭풍전야의 총체적 난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박근혜세력은 나라와 국민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생시의 도박을 하는 치킨게임의 장으로 들어가도록 광요하지말라..